이은수
- 명예훼손·모욕법률Q. 스포일러가 들어 있는 신문기사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 클릭수 유도를 위해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는 기사들에 분노하여 질문 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컨텐츠는 그 내용이 바로 재화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의 결말 혹은 내용전개의 핵심적인 요소를 기사가 아닌 제목에 적어 버리는 몰상식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때문에 스포일러를 당해 버린 개인들은 분명 그 드라마라는 컨텐츠의 가치를 손상 입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닐까요?특히 최근과 같이 OTT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대에는 과거처럼 일방적 송출에 의한 공중파와는 달리 공개 시점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포일러의 가능성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나.언론의 기사는 그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플랫폼에 기사 노출을 판매하였기에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사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스포일러가 아닌 기사와 플랫폼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 스포일러, 다시말해 재화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니겠나요?거기에다 앞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자신들의 광고수익을 위한 즉,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재산권에 손상을 일으켰으니 그 죄질도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작권과는 상관 없이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21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기사에 의해 스포일러 당해 버려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반감되었다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넷플릭스에 지불했던 비용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존재한가에 대한 질문인겁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작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소액이더라도 소비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 받는 돈은 비록 적거나 없더라도 적어도 언론사의 비도덕적 제목짓기질은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월계수잎의 검은 점은 무엇인가요?월계수를 최근에 구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키우기 시작하고 매우 좋아서 애착이 가는데... 연대 최장수 장마를 겪네요ㄷㄷㄷ어찌되엇건 장마를 넘기는 시점에 보니 월계수 잎에 저런 반점들이 올라와 있네요.처음에는 벌레인가? 했는데 벌레는 아닌것 같고탄저병인가?도 생각했지만 워낙 식물은 잘 몰라 아하에 올려봅니다.무엇인지 식물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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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월계수잎의 검은 점은 무엇인가요?월계수를 최근에 구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키우기 시작하고 매우 좋아서 애착이 가는데... 연대 최장수 장마를 겪네요ㄷㄷㄷ어찌되엇건 장마를 넘기는 시점에 보니 월계수 잎에 저런 반점들이 올라와 있네요.처음에는 벌레인가? 했는데 벌레는 아닌것 같고탄저병인가?도 생각했지만 워낙 식물은 잘 몰라 아하에 올려봅니다. 무엇인지 식물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기차나 수소차가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긴 장마로 이런 저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문득 홍수 피해 영상을 보며 궁금해 집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침수되면 차량보다는 주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상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듯도 하지만 전기차가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주변에 고압전류가 흘러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수소차의 시동을 걸면 침수한 물의 화학성분과 수소가 반응하여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거나 전기차의 베터리의 리튬이 물과 반응하여 거대한 폭발을 유발한다던가... 물론 전기차 만드는 영리한 분들이 그런 사항도 예상하고 안전 장치를 만들었겠지... 싶지만 가능한 위해 요소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하의 트랜젝션은 송금부분만 담당하나요?오늘 가입해서 아하를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의 무너진 신뢰를 쌓아 줄 돌파구로 생각되어서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하 시스템에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송금 부분만 탈중앙화 되어 있을 뿐 누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누가 답변을 했으며 그래서 그 답변을 단 사람은 얼마를 받았다 라는 정보는 중앙화 되어 있는 듯 하군요.극단적인 예이지만 아하토큰이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 받은 상태에서 아하 운영자중 불량한 1인이 악의적인 생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여 자신 올린 질문에 부계정이 답변을 하는 식의 해킹을 진행한다면 아하토큰의 가격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그런 생각을 하지 탈중앙화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버립니다. 아하는 향후 질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사실 네이버 지식인을 볼때 질문과 답변의 양이 블록체인에 고스란히 올라간다고 하여도 그리 부담되는 용량은 아닌듯 합니다만...) 적어도 누가 질문을 했으며 누가 답을 했고 그래서 얼마가 생성되었는지 정도 까지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게 할 계획인것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계획인것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아하가 루니버스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이용자수가 해당 댑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니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루니버스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트렌젝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니버스를 채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