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입주자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아파트 900세대 '난방비 0원'○○아파트에서 전체 가구의 40%에 난방비가 0원 부과돼 구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가구의 40%에서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부분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건전지 수명이 다 됐는데도 방치해놓은 경우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시정지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동안 관리소장의 업무과실과관리비 청구시 확인도 하지않고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근데 잘못이 들어날 경우 과태료와 시정지시정도가 처벌할 수 있는 최대인지 또 그동안 손해본 주인들의 금전적 보상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절도범 취급을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시간이 촉박하다며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얼마나오지 않은 금액이라서 거래처 사람이 현금 만원 주는것을 받고 거스럼돈을 돌려줬는데저보고 오만원을 줬다면서 생떼를 쓰는겁니다 사무실에 저만있었는 것도 아니고 분명 받고 정확히 돌려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맞다고 얘기까지 해주는데도 자기가 분명 오만원을 줬다며저를 도둑으로 몰아갑니다제가 경찰을 부르자고도 했는데시간이 없다며 가고 다시 전화해서는 주머니를 까서 보여줬어야지 하는데 정말 의이가 없어 통화녹음까지 했습니다제가 받은 만원을 제주머니에 넣더랍니다사무실에 cctv도 없고, 다른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몇번을 전화해서 그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를 절도범으로 생각하더라구요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이것도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국제정세와 달러 환율 등이 불안정할때 암호화폐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암호화폐에 끼치는 영향이어떻게 될까요?주식이 상승하는 동안 암호화 시장은 보통은 내린다고 하는 하는데요,국제정세가 불안정하면 암화화폐 가치는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을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저작권료가 있을까요?우리가 모르는 저작권 침해라든지, 보호 받아야할 지적재산권 등이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면법에 의해 처벌받거나 벌금을 내는데, 혹시 블록체인 오픈소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료가 있는지요?있다면 누구에게 지불하고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큐알코드나 바코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짝퉁상품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식품, 의류, 도서 등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큐알코드 또는 바코드가 있습니다.특히 명품들은 짝퉁들이 있다보니 일반 소비자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이 드는데,이런 곳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 생활꿀팁생활Q. 채굴형 암호화폐와 비채굴형 암호화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채굴형 암호화폐가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채굴형 코인이 망한다는 것은 코인 시장이 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그럼 비채굴형 암호화폐의 종류와 성장 가능성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앞으로 대기업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면 적립포인트를 코인으로 줄 수도 있을까요?휴대폰 알림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삭제된다는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적립도 조금 주면서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소멸되면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앞으로 대기업들이 적립 포인트를 소멸시키지 않고 코인으로 적립해 준다면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거래소 핫월렛 지갑이 해킹당했다는데 핫월렛은 안전하지 않은가요?몇일 전에 중국계 암호화 화폐 거래소 드래곤엑스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메인지갑과 거래소 전용 지갑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핫월렛 지갑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거래소의 보안이 취약해서 해킹을 당한건지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탈중앙화 거래소는 P2P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돈과 코인 교환은 어떻게 하는가요?탈중앙화 거래소는 P2P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개인들 간의 거래를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문제에 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다 보니 서로가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돈을 보내주고도 코인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인터넷 뉴스 댓글조작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도 있을까요?인터넷 뉴스에 보고 기사에 대한 댓글을 자유롭게 쓰면서 의사표현과 소통을 하는 요즘, 찌라시 뉴스와 여론 몰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댓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만큼 인터넷 댓글들의 파급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안책으로 인터넷 뉴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댓글 조작이라든지 가짜뉴스들을 선별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