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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입주자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900세대 '난방비 0원'

○○아파트에서 전체 가구의 40%에 난방비가 0원 부과돼 구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가구의 40%에서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부분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건전지 수명이 다 됐는데도 방치해놓은 경우들"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시정지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동안 관리소장의 업무과실과

관리비 청구시 확인도 하지않고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잘못이 들어날 경우 과태료와 시정지시정도가 처벌할 수 있는 최대인지 또 그동안 손해본 주인들의 금전적 보상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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