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ㄱ
- 재산범죄법률Q. 현관문 문앞 물건 불법 맞나요?????????아파트 현관문 앞에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거기 앞에 물건 두면 소방법 위반같은게 있나요?단순히 복도에 물건 놓으면 안된다라는 거 말고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실 문 앞에 자전거 같은거 세워두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 서증번호 가지번호 첨부하는 방법....서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개 있어서 가지번호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예를들어 같은 상호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파일 여러개 있어서 올릴려고 할때첨부한 사진처럼 하면 되는건지, 페이지번호는 건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갑제50호증으로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가지번호로 해서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하고 (갑제50호증의 1 내지 5 영수증 참고)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문제 잇으면 말씀해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3년 전 사거리 cctv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3년전 교통사고로 인해사거리 cctv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남아있을까요?그렇다면 cctv 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경찰에 연락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입원했을때 진통제 주사 맞은 내역 확인하려면?입원했을때 통증 때문에 링겔로 진통제 주사 맞은 내역 확인하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입원했을때 통증 때문에 링겔로 진통제 주사 맞은 내역 확인하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입원했을때 통증 때문에 링겔로 진통제 주사 맞은 내역 확인하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입원했을때 통증 때문에 링겔로 진통제 주사 맞은 내역 확인하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입원했을때 통증 때문에 링겔로 진통제 주사 맞은 내역 확인하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내역안녕하세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내역을 출력하면병원, 약국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일부 가려져서 조회 및 출력 됩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려지는게 맞겠지만자신이 자신의 내역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가려져서 다 안보이니 답답합니다.사업자번호와 상호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것인지요?
- 의료법률Q.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상호명 질문1안녕하세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내역을 출력하면병원, 약국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일부 가려져서 조회 및 출력 됩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려지는게 맞겠지만자신이 자신의 내역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가려져서 다 안보이니 답답합니다.사업자번호와 상호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것인지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과실 맞는건가요?교통사고가 났는데가해자 측 보험사 기준 과실을 보면가해자(차주) 8 : 피해자 2 로 돼있습니다.사고난것을 생각했을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상적인 과실비율입니다.피해자가 출근중 교통사고라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받았는데요.예를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2000만원+요양급여1000만원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을때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 500만원+가해자 본인에게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구상금 청구하였다면1. 이걸로 봤을때 가해자의 과실을 구상금 청구하는 금액으로 정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2. 법규에 있는 얘긴가요?3.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질문.제 누나가 2020년 3월에 교통사고 났었습니다.다행히 심하게 크게 다친건 아니었습니다.약간의 골절이었습니다.당시 상황은 누나가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신호등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이 경우 차주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소장 서증번호 뒤바뀜에 대해서 질문소장을 작성할 때 주장과 더불어 같이 기재한 서증번호 내용이랑, 실제로 첨부된 서증번호랑 다 다르게 돼버려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첨부된 서증번호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 변경서를 작성해서 기재된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데요.현재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xxxxxxx합니다 (갑제1호증xxx 참고) 대부분 이런식으로 사실상 싹다 서증번호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라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할때 소장 전체를 복사해서 첨부된 서증번호에 맞춰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될까요?ex) xxxxx합니다 (갑제1호증xxx참고) -> xxxxxx합니다(갑제3호증xxx 참고)한가지 또 맘에 걸리는 것이 원래는 윗쪽부터 아래쪽으로 소장을 쭈욱 작성할때 갑제1호증,2,3,4 이런식으로 차례대로 기재돼야 된다고 보는데수정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xxxxx합니다. (갑제3호증 참고)xxxxx합니다.(갑제1호증 참고)xxxxxx합니다. (갑제10호증 참고)xxxxx합니다. (갑제4호증 참고)이런식으로 될거라서 참 보기가 뭣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문개인사정으로 몇 년째 현재 무직이고, 3년동안 개인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약간 있는데1년 넘게 모은거 100만원 정도 한번 받고, 그 이후로 3달 정도 간격으로 10만원씩 2번의 애드센스 수입이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상태입니다.질문)1. 최근 1년 동안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으로 150만원이 안되는 돈을 입금 받았는데,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나요?2.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인 상태인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청나게 적은 소득인데 납부 재개를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