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주민은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시계획결정과 괸련된 질문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것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조물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영조물에 결함이있지만 그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수없는 상황아래에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없나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소음과 관련된 적용되는 법률 질문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때문에 인근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 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까?
- 교통사고법률Q. 철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으면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있는 사정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행정재산의 사용이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부분 이동시에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안녕하십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매처분의 처분성 유무 질문입니다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있어 그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것이므로 위법한공매통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매처분의 취소 그리고 법률상 이익안녕하십니까?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