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후 사망 택시면허 정지안녕하세요? 음주운전후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곧바로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택시 면허가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외국인 사증 발급 거부 항고소송안녕하세요? 외국인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헤깔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공개 거부당하였을 때 항고소송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을 법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항고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원고적격도 충족되나요?
- 민사법률Q. 선행처분의 하자를 들어 후행처분 하자안녕하세요? 선행처분의 계고의 하자를 사유로 삼아 후행처분의 통지나 비용납부 등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하자의 승계는 잘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집행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물철거시 불응하였을시 이행강제금 대상안녕하세요? 행정청의 건물철거에 불응하였을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위반에 적용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건물철거명령에 적용이 될까요? 궁금합나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손가락 관절 딱딱 소리나기 질문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했던 거 질문드립니다. 손가락 관절에 힘을 가해 딱딱 소리를 나게 하는 행위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습관처럼 하곤 하는데 몸에 무리가지는 않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무효인 행정행위가 선결문제일 때안녕하세요? 어떠한 행정행위가 무효일때 그리고 그 행정행위가 선결문제로 대두될 때 민사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아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평생교육 등록시 실체적 사유로 거부당하나요?안녕하세요? 평생교육 등록시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행정청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차이?안녕하세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헤깔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원칙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횡단보도 설치는 행정행위 인가요?우리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설치는 공권력을 동원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