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에 5600억 이상 유동성 즉시 지원한 이유는?

Question

정북 티몬과 위메프의 판대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 2000억원을 넣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여행사 지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규모입니다. 또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등의 세정 지원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항공사와 협의해 여행업계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티메프만 망하게 두면 사실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PG사와 카드사의 영업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구제하는 비용으로

  선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이돈중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유동성 지원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금 등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줄도산으로 인한 금융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들 역시 대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기사를 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금내는 사람으로서 달갑지 않은 기사이긴 한데요.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니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하던데요.

우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긴 한데, 이유 불문하고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는건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북 티몬과 위메프의 판대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대금 정산 지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기업은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시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유지: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부족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유동성 지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 회복: 이러한 지원 조치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정산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지원은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큐텐의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금감원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금감원장도 검사출신이라네요, 게다가 신입때라서 그런지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큐텐이 가장 문제지만, 감독을 소홀히한 정부의 책임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셔서 그런거같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판매자들의 줄도산을 막고,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Answer 9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행사 지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세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와 상품권 사용 보장 등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티몬과 위메프의 과실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한 이유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손실 방지를 위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