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몬 위메프 사태에 공적자금이 투여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티몬, 위메트 사태때문에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여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사태 해결이 나며 티몬, 위메프 관계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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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 구제에 의한 사태 해결과 별개로
정산 지연이나 미지급에 대하여 대표나 임원이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걸 알고도 은닉하거나,
피해를 최소하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이나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