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환 전대통령의 공과 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전두환대통령의 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있습니다. 반면에 공은 거의 알려진게 없는데
공과 과를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전두환은 공보다 과가 훨씬 많은 인물입니다.
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전두환은 태생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전두환은 12.12사태라고 부르는 불법쿠데타를 통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어용기구를 세우고 국가를 임의로 통치하다가 이듬해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선거인단으로부터 99.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광주에서 수 천명의 시민을 학살하고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모두 체표함으로써 극심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꼭두각시들을 선거인단으로 내세워 대통령의 지위를 국민들에게서 찬탈했던 것입니다.
둘째, 전두환 정권 시절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물가와 서민경제를 확실히 잡았다며 일부 곡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5공화국 초기에는 물가를 잡는데 전력투구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은 1980년 농작물 흉작으로 마이너스 성장, 국제수지 악화, 고물가라는 3중고에 빠져있던 국내 경제상황에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초고금리 정책으로 막대한 이자부담을 떠안게된 우리나라의 국외 경제상황이 보태져서 무엇보다 먼저 고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성장도 경기회복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안정화정책'이라고 부를 만큼 물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 동시에 철저한 정부주도의 관치금융 고착화, 정경유착의 검은 돈 수수와 그에 따른 재벌편중정책, 노동관계법 개악에 따른 서민과 노동자들의 많은 희생 등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셋째로 전두환 정권의 문제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부패사회정착"이라고 해야 어울릴 만큼 만연화되고 고착화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부패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그 친인척부터 나서서 대놓고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으니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오죽 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군인들의 문화 중 가장 나쁜 것들만 추려져서 우리나라에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성고문 사건등을 통해 공론화되었던 고문 및 인권유린, 언론통폐합, 뇌물을 갖다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여러 기업을 공중분해 시켰던 일, 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비리로 얼룩졌던 평화의댐, 전두환 일가 친척들의 엄청난 비리 등 전두환 정권시절의 과(過)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나마 전두환 정권의 공이 있다면 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 정도가 될까요
아무튼 전두환의 공과 과를 비율로 나타낸다면 5(공) : 95(과) 정도라고 해도 아주 후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