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 도서는 판매 가능한가요?
예전에 제가 이벤트로 받은 비매품 도서(책)가 있는데 판매해도 상관없을까요?? 집에 여러 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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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비매품 교재를 팔아도 괜찮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용교재는 출판상에서 임의적으로 교사에게 증정하는 도서로, 이를 법률적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출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용교재의 판매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출판사에서 교사용 도서를 제공할 때 이를 수령하는 사람과 지켜야될 내용 등을 별도로 계약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령한 사람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민법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때 비매품 도서판매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판매하셔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