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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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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으로 부실하여 망한 나라가 있나요?

미국은 국방력만으로도 천조잖아요 혹시 나라의 경제력으로 파산,망한나라가있나요? 있다면 대략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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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경제전문가
    이용수 경제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의 국가부도 사례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2개 국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례(2022년)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가 7800만 달러의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발표하고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는 4월 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전까지 510억 달러 규모의 대외부채 상환을 미루겠다며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해 이번에 최종 부도를 발표했다.

    장기화한 코로나19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화벌이의 핵심 사업인 관광산업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가 중국 부채가 전체의 최대 20%까지 급증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2. 그리스 사례(2015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에 실패함으로써 부도 상태에 빠졌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그리스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까지 갚기로 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IMF 이사회에 그리스의 ‘체납’(arrears) 사실을 알렸다”며 “체납이 해결돼야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리스의 만기 연장 요청은 “적절한 시점에 IMF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5일 만기가 돌아왔던 3억유로(약 3781억원)를 포함한 부채 15억5천만유로(약 1조9천억원)를 지난달 말에 일괄적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은 간밤에 긴박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구제금융 연장이 거부되고 그리스는 IMF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그리스 부채의 상환 최종 시한은 IMF 본부가 소재한 미국 워싱턴DC 시간으로 30일 오후 6시(한국 시각 1일 오전 7시)였다.

    그리스는 상환 시한까지 돈을 갚지 못해 IMF 71년 역사상 선진국 중 처음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동안 IMF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은 나라는 짐바브웨, 수단, 쿠바 등 개발도상국밖에 없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등이 있습니다. 국가가 파산했거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여 빈국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전세계에서 경제파탄으로 망한 나라 중 가장 유명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72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력으로 파산하는 나라의 예시로는 베네수엘라나 혹은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원유매장량이 전 세계1위로서 원유를 토대로 먹고 사는 국가였으나 원유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무리한 복지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설상가상으로 원유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실로 국가가 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제적인 부실화로 향후 외화 부채를 다 털어낸다면 다시 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의 부도'는 '경제적 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