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도중 뒤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실 과실 전동킥보드가 100%이며, 해당 근로자는 부상을 당하여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데.
보상을 가해자 쪽에서 받을 경우 출퇴근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그에 따른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요양급여 등에 대한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이 지급된 부분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가해자 쪽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았다면 해당 범위 만큼 산재보상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먼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에 별도 가해자쪽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이라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는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이었다면,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접촉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직접 또는 회사의 산재 담당 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재신청서 작성: 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단 심사: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 후,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합니다.
산재 승인 후 치료 및 보상: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