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장에 증거가 약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나요?
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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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발은 말 그대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그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으로 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