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을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여?

Question

다른사람이 준비해둔 아이디어나 기획을 훔쳐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었을경우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광일 · Answer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단 사용시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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