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만약 아이디어 상품이 기존에 나와있는데 특허/디자인 특허가 되어있지않고, 비슷한 제품이 특허 거절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Answer 1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가 거절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