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질문드립니다
상황
1)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 명의로 집 매매예정. 돈이 부족하여 내 돈 1억을 예비신랑에게 줘야함
2) 2년안에 혼인신고 예정
3) 공동명의는 불가
이 상황에서 1억에 대해 차용증을 먼저 쓰고
추후에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의
1) 법정이자 4.6% 설정하고, "원금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하여 대체한다" 라는 문구를 적으면 될까요?
ㄴ 매달 원금은 안주고, 이자만 나에게 주는것
2) 이자를 받게되면 그 이자를 다시 생활비 통장에 넣어도 되는건지?
3) 1번문의가 안된다고 하면 원금을 증여신고할때 전액 다시 예비신랑이 나에게 주고 내가 다시 예비신랑에게 줘야하는건가요? (매달 안갚는다는 전제하에)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 세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1. 차용증 문구 작성과 법정이자 설정
차용증에 "원금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하여 대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의도는 명확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완전한 대책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대여 계약의 증거로, 증여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4.6%),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추후 혼인신고와 증여와 관련된 조건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차용 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차용증은 철저히 "대여 계약"의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이후 증여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생활비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이자를 생활비 통장에 넣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는 예비신랑이 차용증에 따라 지급한 이자로 간주되며, 해당 금액은 귀하의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이자 지급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차용증에 명시된 일정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3. 증여신고 시 원금 반환 문제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를 하려면, 원금에 대해 실제 반환 후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법적 명목상 차용금이 반환되고, 동일 금액을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증여 행위가 명확히 성립됩니다. 이는 국세청 등 세무 당국이 대여 계약과 증여 계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증여신고만 진행하면, 차용증의 대여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
혼인신고 전과 후의 법적 관계는 달라지므로, 대여 또는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서류 작성 및 세무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