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구업체들이 대다수가 담합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로 얼마나 담합을 한건가요?

Question

이번에 빌트인 가구업체들이 대다수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에서 나왔고 매우 크게 담합을 해왔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얼마나 많은 가구업체들이 진행을 해왔으며 어느정도 기간 그리고 어떤형태로 담합을 해왔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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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빌트인가구 제작업체들이 무려 10년간 2조원 어치 물량을 짬짜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이들이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구요. 공정위는 이번 가구 담합으로 국민들이 부담한 분양가가 가구당 약 25만원(84㎡ 아파트 기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업체들은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를 비롯해 가구 제조·판매업체 31곳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벌여 최저가를 내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판 가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비롯한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등 빌트인 제품들을 일컫죠) 공정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위반 행위를 한 가구업체들은 2012~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가구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나 낙찰 순번을 미리 정하고, 이때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미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회사에 견적서를 전달, 들러리 업체는 견적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공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이렇게 담합으로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이 1조94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입찰을 피하면서 불어난 가구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부 분석이구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84㎡를 기준으로 가구당 분양가 25만원을 더 부담했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정위 발표 이후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준법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