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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축구관련 허위소문 퍼트리는
유튜브 채널들 영상보면
사진을 무단도용 하는걸 볼 수 있는데
이런건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법적 처벌이 어려운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사진의 경우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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