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한테 경호제공하는 경찰청장도 배임.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2020. 05. 18. 07:54

전두환은 경호제공 받을 권리가 없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경찰에서 계속 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경호와 그에 따른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하여

경찰수장은 배임 횡령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잇는지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2020. 05. 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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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배임,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경호 및 경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020. 05.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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