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정부정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트럼프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호주의였다고 했는데 바이든정부는 경제정책은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가상화폐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Answer 1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자국의 선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소득세율을 올리는등 기존 부유층보다 일반층이 낮은 세금을 내는것에 불공평하다는 시사를 계속해왔으며 코로나장기여파로인해 국가세금등 부유층을 상대로 세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보류시키는등 가상화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정책도 그렇게 펼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1031 교환제도 (1031 Exchange)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1031 교환제도는 상업용, 투자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 소득세의 납세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1031 교환제도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가 과세하지 못한 금액이 2019년 한 해만도 99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당장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해도 중도에 개정되기는 했으나 100년이나 유지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031교환제도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는 시기를 연장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일반적으로 노령인구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을 고려하면 현저한 감세 제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미래의 세수를 감소시켜 당장 부동산 투자 감소와 관련 산업 고용 하락 등의 부정적인 양상들이 대두될 것이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짧은 기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398#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