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게 회복되어 탄핵 필요성이 없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게 회복되어 탄핵 필요성이 없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 저런 말이 있다고 해서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 . . .

Answer 1

전혀 말이 안되는 변명이구요 판단을 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분열하고 조장하는 세력들은 하루빨리 제거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궤변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경기가 어떤지

관심도 없네요

법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Answer 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탄핵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은 계엄 선포로 초래된 상황이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행위의 적법성과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