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이 넘었고 개미 투자자들은 줄곧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당과 정부 당국도 입장이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에 비해 오른게 하나도 없고 박스권 장세만 계속되고 있는데,
어째서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데체 추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속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당에서는 금투세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유예를 하다가
다음 대선이 있을 때 극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대선공략으로 내면서 표를 획득하는 것에 사용할 것입니다
정치는 어쨌든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한다고 야당에서
이득이 될 것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유예를 결정하고 다음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추진 장점이라고는 개인투자자들한테 1도 없습니다 금투세 추진 폐지나 유예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당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1) 우선 2022년 이미 금투세 시행을 하기로 하고 유예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이며,
2) 조세형평성(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의 주장이며
3) 여당과 증권거래세 인하의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합의 한 것이고
4) 금투세의 영향은 상위 1% 약 15만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소수의 고액 투자자에게 만 국한된 세금부과)
5) 글로벌 세무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주장(증권거래세 부과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이러한 주장으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금융 소득의 증가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에서 금융 소득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이를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 세금이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의 위축과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이 세금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로서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세금부과의 기본원칙인 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이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원하는 부자 과세에도 부합합니다
또 폐지못하는 이유로 금투세와 한세트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금투세만 폐지하면 맞지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적자재정을 메우려면 세수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투자자의 1%라고 하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등 하기에 해당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에서 27.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이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세금 폐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세수확보에 염두를 둔 사항으로 보여지나, 그 외의 실익은 저또한 의문입니다.
"국내주식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적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우, 금투세 도입시,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적다"는데 초점을 맞춰 부자 감세로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세수 증가를 통해 국가 예산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민주당의 특징으로는 부자를 증오하는 정치를 하기에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노림수로 보입니다. 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답답합니다.
질문해주신 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야당도 무조건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