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화시켰던 정책은 무엇인가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화시켰던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1989년 1기신도시건설 사례가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200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대규모 물량의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었고 이로 인해 서울의 집중수요를 크게 분산화 시킨 정책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패키지 정책인 노무현 정부때 실시한정책입니다. 이 시기의 정책은 단일 정책이 아닌 보유세 + 개발이익 환수 + 공급 통제의 3중 조합이었습니다 종부세 효과=보유비용 증가→투자수익률 하락→투기수요 억제로 이어져서 집갑의 안정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05-2008년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2-3%로 물가상승률 수준까지 안정화되었고 고가주택인 20억이상에서도 거래량이 70%이상 급감한 정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하나만 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정책, 과열 지역 전매를 제한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도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 완화 정책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13% 가량 하락한게 거의 유일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핵심은 결국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는다였죠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켰던 것은 결국 공급이였습니다
1기 신도시를 공급하여 여러 지역에 수요가 분산될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다면 돈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던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진보계열에서는 부동삼 가격이 올랐고 보수계열에서는 부동삼가격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의 병행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도시 공급과 2010년대 LTV, DTI 규제 강화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화시켰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선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옥죄이고 공급을 늘리면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