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인택시 번호판 개수를 제한해 놓은 것인가요?

Question

얼마 전에 개인택시 번호판을 사고 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약 8천만원 후반대라는 큰 금액대를 이루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째서 개인택시 번호판 개수를 제한해 놓은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개임택시는 영업용택시를 일정기간 운전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제한없이 나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해도 개인택시 면허가 나오지 않아소 기존의 면허를 사고 파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걸 보면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제한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더 풀지 않는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너무 많아질까봐 그런거 같기도 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거 같기도 하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계속 발급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