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이 기존의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전에 망중립성에 대해서 큰 이슈가 나서 외국의 큰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결국 철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나라 통신 시장의 기이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통신과 관련된 것들을 찾다보니 제로레이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제로레이팅이 기존의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혜택 증가,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특정 콘텐츠에 대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망 중립성 논란을 불러오고 중소업체의 시장 진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통신사,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 통신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혜택 강화,
소비자는 제로레이팅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경쟁 촉진,
플랫폼 제공자들이 더 많은 사용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와 협력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 왜곡,
특정 서비스만 제로레이팅 혜택을 받으면 소규모 서비스나 스타트업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워져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 논란,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망 중립성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면 모든 콘텐츠가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는 망 중립성 원칙이 훼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