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제정을 추진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논란이 있어보이며,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임에도 피의자가 이를 은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압수, 벌금 등)은 일응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상 방어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점은 그 강제처분이 검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위험성은 있어보이며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다면, 동순위의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