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오 기술 특허 분쟁의 법적 쟁점은?
안녕하세요. 유전자 편집과 바이오 신약과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은 기존 산업의 특허와 어떤 법적인 차이를 가지고, 생명 윤리 문제와는 어떻게 충돌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존의 특허는 장치의 '구조'나 장치의 '제조방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미생물이나 유전자에 관한 특징은 어떠한 구조 자체를 특징으로 특허를 받는게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 특허의 경우 그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합니다.
유전자편집기술이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인 경우, 특정인이 특허로 등록받으면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건강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면도 완전히 차이가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서류형식도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