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uestion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데,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면 "명세서" 라는게 공개됩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서류에서 청구범위 라는게 있는데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정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으면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94조 및 97조를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