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선행 특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발급 받은 특허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이며 현장 테스트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현장 테스트를 하는 제품을 어찌 알고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알아보니 경쟁사에서 발급 받은 특허가 이미 해외에서 유사제품으로 먼저 특허 진행되었더라구요.
이럴경우 국내 경쟁사 특허를 해외에 선행 특허가 있다고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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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그 특허가 동일한 사항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변리사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변리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해당 출원이 PCT 출원 등이 병행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