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이 국내 특허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해외에서는 문제없는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수입 자체가 막히는 건지, 어떤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통관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담보를 맡긴후 이에 대한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허심판원의 분쟁을 거쳐서 민, 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특허권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각 각 담보를 제공하고 특허권 침해의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