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9. 03. 01. 19:01

예를들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각 나라별로 전부 특허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예를들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던지, 혹은 서로 특허관련 법률이 공유되어있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던지 하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이 궁금합니다.

공유하고 돈벌기 ♥︎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PCT출원제도가 있습니다. PCT출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여기에 해당 출원이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고, 국제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만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기간 내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할지,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표 참고하십시오.

2019. 03. 02. 12:2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