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특허를 각 나라에서 동시에 냈을때 어느것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좀 질문이 난해 하기는 한데요. 사람은 다르지만 생각하는것이 똑같아서

특허 같은경우 같은 내용을 각 나라에 동시에 내었을때

어디가 먼저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별로 2이상의 동일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 각국마다 선출원 주의에 의거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으며, 후출원은 거절되도록 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