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행사 중 선사용권 주장의 법적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가 선사용권을 근거로 방어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실제 적용된 판례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에서의 선사용권이란,

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발명을 하게 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중에,

특허발명을 선사용하던 자와 특허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1나1312 판결에서 선사용권 주장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사용기간, 피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조회수, 매출액, 광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사용표장이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