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침해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들간의 특허는 굉장한 자산이 되는데요, 이 특허를 다른 기업이 침해시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시 특허법상 침해죄로 저벌받을수 있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형사책임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225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특허권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준만큼 배상을해야하는데요. 고의적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3배까지 베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