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내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사용규제 어떤 상태인가요?

Question

한동안 커피숍같은곳에서 일회용플라스틱컵이나 플라스틱빨대 규제가 이슈가 되고 완화가 되다보니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주는 곳도 있고 아예 테이크아웃잔들고 있으면 매장에서 못먹게 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규제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질문해주신 매장 내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정권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무기한으로 연기시켜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작녀 2023년 11월 7일(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올해 2024년 11월 까지로 1년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3

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규제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다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실내에서는 다회용기(머그컵 등)를 이용해서 음료를 마셔야 했으나, 이마저도 규제나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