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인도는 전부 정부 소유지 인가오?

Question

국내에 무인도는 전부 정부 소유지 인가요?

무인도 주인이 다른나라 사람에게 무인도 팔수 잇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 때문에 무인도 주인이라고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 잇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오

Answer 1

안녕하세요. 국내 무인도는 대부분 국유지만 일부는 개인이나 민간 법인 소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보 정부 소유는 아니며 소유권에 따라 매매 임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Answer 2

전부 국유지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자기섬에와서 사시는분들도 있더라구요

섬에서 사시는 분들의 개인 땅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정부땅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