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무역장벽이란 용어와 관세장벽이란 용어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 둘은 목적은 무역으로 부터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함인거 같은데요~ 그럼 무역장벽과 과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국가간의 자유무역을 국가 정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며,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행정규제 등이 있습니다. 관세장벽은 용어그대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관세장벽은 무역장벽중 하나로 두 가지 모두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적 장벽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세장벽은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율로, 주로 경제적 보호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과 관세 장벽의 차이는 비관세 장벽과 관세 장벽으로 차이가 구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관세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물품 수입의 장벽을 만드는 것을 관세 장벽이라 할 것이고, 관세 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비관세 장벽 즉, 무역 장벽이라고 할 것입니다.관세 장벽은 간단히 얘기해서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측정해서 우리나라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세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관세 외의 분야, 특정 국가의 물품을 수입 금지한다던지, 특정 국가의 특정 물품을 특정한다던지, 또는 특정 국가의 제조사를 특정하여 해당 제조사가사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상품 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관세 장벽을 포함합니다. 관세 장벽은 관세를 높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 보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하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입수량 제한이나 Buy American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이러한 무역 장벽은 기업과 개인이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없는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비관세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자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무역장벽은 국제무역에서 자국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 정책, 혹은 조치를 말합니다 무역장벽에는 관세 장벽 외에도 기술적 규제, 수출 제한, 무역 규제, 통화 조작 등이 포함되고 주로 자국의 산업이나 경제를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역 장벽중의 하나인 관세장벽은 특정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상품 거래를 제한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되는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수입국 정부에 의해 부과되며, 관세율은 수입되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종종 무역 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무역장벽은 무역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 및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관세장벽은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입된 상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 외에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무역장벽이 관세장벽을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선 무역장벽은 국제 무역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제한이입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별한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입수량 제한, Buy American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산품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관세 장벽으로 일종의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장벽 안에 관세장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장벽이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관세, 수입규제 등 각종 규제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장벽은 이중에서 가장 단순한 장벽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유통가격을 상승시켜 이에 대한 유통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에 미국에서는 중국물품들에 대하여 관세장벽으로 고율의 관세를 그리고 통신장비 및 반도체 등에 대하여는 수출규제를 함으로서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장벽이란 무역장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이라는 용어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합니다. WTO의 출범이후 관세장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거나 줄어드는 등 통제가 힘든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감사힙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이 있습니다. 무역장벽이라 함은 국가가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관세장벽이란 국내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하거나 고관세율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부터 기술 규제, 안전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관세장벽은 수입품에 세금인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상품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의 장점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며, 소비자 보호나 환경 보호 등 다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관세장벽은 비교적 투명하고 간결하며, 정부 재정 수입 확보 효과도 있습니다.하지만 무역장벽은 투명성이 떨어지고 복잡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세장벽 역시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국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