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서명운동 철회하는 방법 대하여

Question

저는 원주 무실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오늘 저녁쯤 학원에 가던 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이 나와계셔서 무슨 특검? 서명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친구랑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를 붙잡으시더니 대표님이랑 사진을 찍고 서명을 하라는거에요. 당시 저희는 학원에 늦은 상태였고, 빨리 가야 했기에 아주머니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친구 휴대폰을 거의 뺏으시다시피 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끄시면서 5분도 안걸린다고 화를 내시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폰 뿐만 아니라 어떤 아저씨도 카메라로 같이 저희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서명 하고 가라면서 이름, 전화번호, 사는곳을 적으라고 분위기가 무서워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서명운동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저희가 쓴 개인정보와 저희를 찍은 사진이 어디에 사용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 학원 가야해서 못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막 강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거고요. 이거에 대해 저희 사진이랑 개인정보가 어디 사용돼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정치적으로 사용되거나(교사가 꿈이여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면 안돼요.) 인터넷에 게시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진을 내리거나 서명을 철회할 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막 강요하시고 사진도 맘대로 찍고, 강제로 잡아끌어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게 혹시 제 꿈에 지장이 갈까봐 무서워요…

Answer 1

1. 우선 교사 임용이 되기 전의 정치적인 활동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사로 임용이 된 이후부터 제한이 있는 거지, 그 이전까지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2. 또한 서명 운동 참여 및 사진을 같이 찍는 건 정치 활동이 아니므로, (현재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선거 운동 참여라고 보기도 어려움.) 설령 이걸 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1~2의 사유와 관계없이 지금은 강제적으로 서명 운동 참여 및 사진 촬영에 이용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정당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서명을 철회 및 사진을 활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