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까요?

Question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헌법재판관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에 대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민주당 압력에 굴복하여 헌법재판관을

쉽게 임명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도

확인이 필요한 만큼 소극적인 자세로

대행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할것 같지만 여론이 음직이다보면 임명을 할것 같습니다.그러나 민주당도 계속해서 탄핵으로 맞서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