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업무까지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권한과 국무총리권한을 모두 행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등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권한 대행은 특정 직위의 공백 시에만 임시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Answer 2

오늘부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서열인 경제 부총리가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데 아마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경우 경제부총리도 탄핵감이라

탄핵이 될가능성이 높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