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는 관세협상 체결인데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많은 투자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 15%는 결국 미국의 판매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영업이익 5~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 15%를 모두 기업이 부담할 수는 없기에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가 확정된 것은 희소식이지만 가격정책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고민할 시기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의 고율 관세를 철회하고, 15%의 보편 관세 부과에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며 협상에 실질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주요 산업은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15% 수준에서 조정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실적 방어뿐 아니라 기업들의 영업 계획 및 생산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은 점도 향후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어제 극적으로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것으로 합의하였지만 그 대신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줘야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를 주병 및 동맹국의 관세를 통해 메우고 있으며, 미국에 제조업을 건설하는 투자도 결국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도 어렵고 투자로 인해 본 이익도 대부분 미국이 가져간다면 결국 미국으로서 이득인 부분입니다.
다만,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입도 다변화 및 무역흑자를 줄이는 부분으로 눈을 피할수 있기에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내줄수 밖에 없는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EU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대미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관세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추가 수출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0%였던 품목들에 관세가 15%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등의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불확실성이 조금 줄었다는 점입니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갑자기 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가격 전략 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관세 자체는 인상됐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처럼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산업은 수익성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지 이전이나 공급망 조정 같은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이번 협상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 유치나 에너지 협력 확대 같은 항목들이 미국과의 전략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일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치 변화에 따라 관세 구조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시간 벌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투자나 사업계획도 이 불안정성을 감안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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