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상/하원)의 차이점과 하원(민주당)/상원(공화당)이
나뉘었을 때의 특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원과 하원의 구조 및 권한 차이
인구가 많은 주에 의석이 훨씬 많이 배정됨 (총 435명, 임기 2년)
여론 변화에 민감하고 다수당의 권한이 강력해서 의지만 있으면 법안을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음.
- 핵심 권한
모든 예산/세입 법안 발의권, 대통령/고위직 탄핵 소추권.
인구 상관없이 모든 주에서 무조건 2명씩 선출
(총 100명, 임기 6년)
소규모 주의 이익을 지켜주는 구조.
유명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있어서 단순
과반(51표)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상 60표 이상이 필요해 법안
통과가 훨씬 까다로움.
- 핵심 권한
장관/대법관 등 고위직 인사 승인권, 조약 비준권.
2. 하원(민주당)과 상원(공화당)이 나뉘었을 때의 영향
미국은 법률이 통과되려면 상/하원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양당이 양원을 갈라 먹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주당 하원은 진보 성향 법안을 올리고 공화당 상원은
거부하거나 필리버스터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굵직한 정책들은
대부분 통과되기 어려움.
예산안 처리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처럼 나라 운영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지는 사안들은 결국 양당이 물밑 협상으로
딜을 볼 수밖에 없음.
만약 백악관(행정부)까지 민주당이라면 공화당 상원은
대통령이 올리는 판사나 고위 관료 임명을 콧방귀 뀌며
지연시키고 민주당 하원은 각종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는 정치 공세가 치열해짐.
요약하자면
하원은 여론을 반영해 속도감 있게 일하는 곳이고 상원은 팽팽한 견제와 타협을 유도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원이 나뉘면 나라가 시끄럽고 법안 처리가
엄청 더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