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는 금융사고가 나면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일이 많은데 외국에서 신분도용대출과 같은 금융사기사건이 있을때 금융회사에게도 책임이 부여되는 곳에는 어느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금융사고가 나면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고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회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