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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은 내각제 총리보다 권한이 센가요?

대통령이 내각제 총리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도 총리보다 훨씬 막강한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내각제 총리보다는 훨씬 강하고 권한이쎄지요/.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권한이 쎄죠

  • 대통령과 내각제 총리의 권한은 각 나라의 정치 체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자 정부의 수장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행정부를 통괄하며, 군 통수권과 외교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행정권과 군사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내각의 수장으로서 정부 운영을 책임지지만, 국가의 수반은 아닙니다. 총리는 일반적으로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와 군사 문제와 같은 주요 권한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나 군주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총리는 내각을 이끌지만, 국가 원수는 여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제 국가의 총리보다 권한이 훨씬 강력하며, 실제 권한 행사에서도 막강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 내각제 총리보다 당연히 권한이 쎄죠. 지금의 대통령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일임되는 막대한 제왕적 권한과 비슷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