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죄인은 무슨 죄명으로 얼마나 살까요?

Question

년 3200만원 정도 드는 여성 무차별 죄인은 무슨 죄명으로 감옥 생활을 할까? 왜 이런 범죄가 나오나 한국 아름다운 한국 이제는 법죄의 도시 인가 아탑깝네요

Answer 1

뭐...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엄정합니다. 다른 나라들 최고 형량은 20년 30년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가중 처벌 시 50년 까지도 갑니다. 그래도 흉악범죄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교도소가 있어야겠지만 교도소 생활은 사실 자유가 속박됩니다.

Answer 2

일단 폭행 자체는 무조건 죄입니다. 대신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풀려나지 않으면 죄에따다르겠지만 합의해서 돈으로 또는 판사님께서 초범인지 아닌지에따라 형량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