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과세유예 이야기가 다시 슬슬 나오는거 같은데 전문가님등 생각에는 유예될것같으신가오 그대로 진행항것 같나요? 생각을 말씀해주셔용!! ㅎㅎ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 유예는 사실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 입니다. 당장 시스템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고,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가상자산에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가 또 다시 진행될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키다.
여야의 합의에 이르러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텀예한 대립 구도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유예는 정부가 코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잠시 미루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예될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등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정치권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재 상황은 다양하게 나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과세 도입이 가상자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의욕이 저하하고 해외로 자산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아직 가상자산 거래와 소득 산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비탈중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세금 징수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는 장기적인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자산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상당한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상황은 정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 유예가 가상자산 투자를 유리하게 하고 기존 금융 상품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임을 감안할 때, 한국도 국제적인 조율을 위해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시기가 2년 연기되었고, 국민의힘은 추가적으로 2년 연기를 제안하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전망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유예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도입 예정에 있고 최근 세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의 유입이 발생할만한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투세와 코인과세 유예를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중이기에 어떤 방향으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세금을 충당할 곳이 없어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부터 과세가 확정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번정부에서 2025년 1월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또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가상화폐는 현재 어떠한 과세도 없고, 규제도 없어 관련규정마련 및 세제 관련 규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 유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도 비슷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면
코인 과세도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세금 유예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쪽의견이엇습니다.
야당에서만 내년부터 적용하자 쪽의 의견이었는데
아직 조율은 안된것같지만 야당 대표가 과세유예쪽 의견을 냈기때문에 방향이 바뀔수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유예의 경우는 정부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유예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근 이재명대표의 발언을 볼때 과세유예가 될 가능성이 2025년 부터 과세를 부과할 가능성보다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