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의료계처럼 철옹성을 만들어서 자시들의 이권치 침해받지 않게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기득권은 의료계인데요.

대체 불가라서 손만 댔다하면 나라를 뒤집을정도로 반발이 심한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의료계처럼 심한 나라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모습인가요?

Answer 1

한국의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과 강한 직역 결속력, 그리고 국민의 의료 의존도가 높아 사회적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의료계는 강력한 이익집단이지만, 한국처럼 국가정책하나에 전국 단위로 집단행동이 벌어지는 정도는 드뭅니다.

이는 한국 의료가 공공의료 비중이 낮고 민간의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부 정책 변화가 곧 수입 권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