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여성은 면제되는 구조였기에 이를 바꾸려면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총적으로 병역을 남성의 역할로 보는 인식이 강했고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근에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구요.
여성 징병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라 정치권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여성도 징병 대상이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는 모병제가 깁나이고 거기에 더해서 징병제를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전제로 한 대규모 병력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병역 체제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문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성 병력을 수용하기 위한 생활관, 시설, 훈련방식, 복무 규율 둥이 새롭게 정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편 뭐 하면 됩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일도 결국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현재 여성 지원병인 산호장교나 부사관 등을 수용하는 군 조직 체제조차도 완전치 않은 상황이죠.
언젠가는 여성도 징병이 되기는 해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빠른 시행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