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력이 적음에도 여성 징병제가 발의되지 않는 이유?
현재 유럽국가들은 징병제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징병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더군요
우리나라도 현재 출산율 저하로 남성들의 수가 급감하며 군인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남성들까지 억지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중이죠
근데 저렇게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보단 건강한 사람이 또 있는 여성 중에 여성징병제라는 것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징병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여성은 면제되는 구조였기에 이를 바꾸려면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총적으로 병역을 남성의 역할로 보는 인식이 강했고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근에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구요.
여성 징병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라 정치권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여성도 징병 대상이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는 모병제가 깁나이고 거기에 더해서 징병제를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전제로 한 대규모 병력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병역 체제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문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성 병력을 수용하기 위한 생활관, 시설, 훈련방식, 복무 규율 둥이 새롭게 정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편 뭐 하면 됩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일도 결국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현재 여성 지원병인 산호장교나 부사관 등을 수용하는 군 조직 체제조차도 완전치 않은 상황이죠.
언젠가는 여성도 징병이 되기는 해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빠른 시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남성들이 의견표출을안하는게가장크죠. 군필자로서 여성도 충분히 복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지하는게 맞다 라는 여론에 맞설사람이 없죠
온라인에서 본 글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차가 많이 막히는 이유는 여성 운전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성 비하 발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제 와서 징병제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성별 신체별로 다 맞는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굳이 돈 줘 가면서 해야 될까요 위 내용은 제 의견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