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서브프라임사태와 비슷한 상태인가요??
예전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때에도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과대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위기가 왔다는데 비슷한거 같습니다. 당시 위기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모기지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취급, 금리상승과 주택경기 둔화, 최초 2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 적용 이후에 높은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금리조정조건부(ARM)대출 적용에 따른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된 데 있습니다. 특히 2004년 하반기 이후 17차례(4.25%p)에 걸쳐 5.25%까지 인상된 연방기금금리(FFR)는 모기지금리의 상승을 이끌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부실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금리상승과 함께 발생한 주택가격의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급격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담보가치의 하락은 사전적인 부실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차입자의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어렵게 하여 실제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즉 서브프라임사태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저금리 통화정책
증시 및 주택시장의 활성화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저신용자에 대한 주택대출상품 등장(서브프라임대출)
주택담보채권(저당권)에 대한 증권화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1%->5.25%까지 상승)
저신용자들의 이자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주택대출(서브프라임대출)의 부실화 속출
집 값의 하락 가속화
집 값 하락에 따라 CDO(부채담보부증권) 손실 및 MBS의 원금 손실 발생
금융기관의 부실화 (베어스턴스에서 리먼브라더스로 더 큰 기관으로 부실화)
투자은행들(IB은행)의 붕괴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물인데 당시 미국은 돈이 없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에 대해서는 부실이 없다는 판단으로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소득이 없거나 대출이 감당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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