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경보와 당국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

티메프 사기ㆍ가습기 살인ㆍ전세사기ㆍ항공권 사기강탈ㆍ보험금융사의 범죄행위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세계적으로 소비자피해가 유독 극심한 상황과 우리 현실에서 소보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조치가 시급합니다.

골리앗과 다윗 처럼, 재벌ㆍ사업자들은 소비자피해 민원기관의 단골고객으로서 이들은 정부기관들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또는 경시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의 현행 권고보다 강력한 조치와 행정기관과의 협동으로 상습ㆍ악질 사업자에 대한 자동적인 수사의뢰ㆍ고발 등으로 이어져 세계 유일의 극심한 한국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업자의 당근(로비ㆍ뇌물 등)과 채찍(협박ㆍ변호사 개입ㆍ내부 윗선 활용 등 압력ㆍ행정신청 등)에 따른 실무조사관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일선에서의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337 상담처 소비자단체의 권한을 추가하여 "티메프ㆍ가습기ㆍ전세사기ㆍ항공권ㆍ보험금융사의 범죄행위" 등의 경우에는 초기에 직접 고발조치와 함께 유사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집단적 소송도 허용하여 법의 준엄함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러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규정인 무료취소인 경우임(발권전 취소/ 예약 후 즉시 취소)에도 항공권 소멸성과 여행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고의ㆍ상습적으로 '발권전 예약취소 건'을 자발적 취소(발권통보도 없었음에도 발권 후 취소)로 적용하여 취소수수료로 항공료 전액을 강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많은 피해사례들 입니다.

어째서 법치국가에서 국내외 사업자들의 이같은 사기ㆍ강탈의 행위가 한국 소비자에게만 지속되고 있는지 당국의 존재여부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소비자 권익과 피해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피해 대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